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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디지털타임즈(5.15.화) 알고리즘 담합·데이터 독점 차단...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8-05-16
첨부파일
  • 20180516(해명) 디지털타임즈(5.15.) 공정위 조직 대폭 확대개편 추진 관련.hwp (13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디지털타임즈 2018.5.15.(화) 기사는 “알고리즘 담합·데이터 독점 차단.......공정위 조직 대폭 확대개편 추진” 제하에,

  ㅇ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과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불공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체계 개편을 위한 TF 작업과 함께 법 개정 이후 조직의 확대와 재정비를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정거래조정원에 경쟁법 연구센터를 신설”, “조정원은 실국장급 1명과 최소 3개과 단위로 구성된 센터를 구상 중이다”,

  ㅇ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를 바꾸고, 주요 선진국의 경쟁당국과 달리 사무처와 위원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구조도 개선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등의 논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아울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