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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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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전자거래과 등록일 2023-02-27
첨부파일
  • 230227(참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22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227(참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162.5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30227(참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560.9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이하 ‘할부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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