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특수거래정책과 등록일 2023-09-05 첨부파일 230905(참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84.5KB) 230905(참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x (206.56KB) 230905(참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402.53KB)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194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