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지급보증 支給保證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一種)임.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자금의 투입없이 신용(信用)을 주어 보증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고객은 소증의 보증료 지급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러한 지급보증은 불의에 의한 대지급(代支給) 발생위험이 있으므... - 지대원래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주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하였으나 경제학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됨.
즉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요소의 고용시 당해 생산요소의 고용을 위해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지불되는 비용을 의미함.
토지와 같이 그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모든 생산요소의... - 지대추구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을 의미함.
예를 들면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나 여타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자 하는 대정부 또는 대국회 로비등이 이에 해당함.
기업은 독점의 확보를 통해 획득 가능한 독점이윤이 지대추구과정에 드는 비용보다 클 경우 지대추구를 위... -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중 지방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관련 사안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조기관을 말함.
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4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1990.8.2 설치), 광주광역시•;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광주지... - 지분공유물에 대하여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를 말함.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서 출자자(사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적 지위 또는 권리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별 소유비율을 지분율로 나타냄. - 지역독점특정상품이나 용역의 시장이 지역적으로 독점되어 있는 것을 말함. 통상 전력, 수도, 철도 등 규모의 이익에 의한 자연독점 상태에 있는 산업의 경우가 대부분 이에 해당됨.
지역독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가격기능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그 요금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경우 X-비효율문제가 발생할 가능... - 지주회사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
- 지주회사설립•;전환신고「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 신고절차는 ①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②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설립,...
- 지침행정규칙의 일종임.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초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개념정립을 하고 있음.
- 직권조사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는 행위를 말함.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는 크게 신고에 의한 경우와 직권인지에 의한 경우로 나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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