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사건문제가 되어 있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사실 또는 관계를 의미함. 이는 통상 구체적으로는 법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소송, 심판 또는 심사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일체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임. 이에 반해 그러한 사건을 주로 내용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로서 다룬다는 관점에서 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안(事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공정거래법」은...
- 사건심사착수보고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하게 하는바, 심사관이 당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 결과, 동 법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사건의 심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사건명,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및 관계 법조문 등을 서면 ...
- 사무처통상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는 행정관청을 말함.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
- 사실상지배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 등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공정거래법에서는 계열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와 기업결합신고 검토시 사실상 지배여부를 하나의 심사기... - 사업권유거래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함
- 사업자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 즉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사업에는 반드시 영리의 요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예로, 사회사업 등),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 개념에는 통상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
- 사업자단체2 이상의 개별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동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그 명칭•;조직등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자단체는 모단체... - 사업자단체경쟁제한행위인가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업자의 불황극복등을 위한 공동행위 인가제도 처럼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시장여건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쟁제한행위를 예외적으로 인가해 주고 있음.
... - 사업자단체금지행위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등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 사업활동방해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거래상대방의 기술이용, 거래상대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