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출자총액제한「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출자총액의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 및 회사의 범위는 변천되어 왔으므로 실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음)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한 제도로서 1987.4.1. 도입되었으며,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2.24. 폐...
-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함. 원래 취소라 함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의사표시의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며, 애초부터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대비되는 개념임. 「민법」에...
- 친족 親族민법상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하고 있으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6 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민법의 규정과 동일함 →; 혈족
- 친족독립경영 親族獨立經營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의 친족이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등에 비추어 동일인과 별도로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서 친족간의 계열분리(系列分離)를 통한 친족 분리경영을 말하며 친족간 독립경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동일인측 회사(기존의 기업집단)가 친족측 회사(분리되려는 기업집단) 각각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카르텔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통제(독점화)를 목적으로 동일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협약 등의 방법에 의해 연합하는 형태를 말함.
경쟁기업들은 카르텔(Cartel)을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독점함으로써 가격의 자율조절 등 시장통제력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독점이윤을 갖는 등 독점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게 ... - 카르텔일괄정리법1995년 2월5일 제정,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약칭임. 통상 기업연합 또는 부당 공동행위로 불리는 카르텔은 공공카르텔과 사적카르텔로 구분되며, 사적카르텔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국 나름대로 독금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
- 코스닥상장법인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함.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인 주권상장법인과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7.8.3. 제정된 신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2.4. 시행)에서는 ...
- 콘체른주식소유, 융자등을 통한 자본결합과 임원파견 등의 인적결합을 통하여 서로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함.
이들 구성원들은 법률적으로는 독립성이 유지되고 실질적으로는 중심기업인 은행의 지배하에 있는 경영의 독립성이 약한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상호... - 클레이튼법미국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세가지 연방법률중의 하나로 FTC법과 더불어 1914년에 제정되었음.
동법은 다음의 4가지 제한적•;독립적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음.
① 제2조 : 가격차별
② 제3조 :... - 탈법행위직접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처음에 의도하였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금지사항을 실현하는 간접적인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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