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진입저지가격기업의 가격정책의 하나로 어떤 산업의 기존기업이 신규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규기업이 진입하여도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가격을 말함.
-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함.
- 집단적차별취급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차별취급」행위의 한 유형으로 집단적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집단적 차별취급에는 집단적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해 융자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저한 불이익 제공을 통하여 그 특정사업자... - 집행정지행정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함.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재결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 차별가격시장에서의 독점사업자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동질의 상품을 동일기간에 있어서 상이한 계층 또는 지역에 속하는 구매자들에게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차별을 할 때 형성되는 가격을 말함.
차별가격은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적은 시장의 가격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시장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독점이윤 ... - 차별취급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 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을 지역별•;거래상대방별로 다르게 취급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상 차별취급은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 차별취급(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등이 있음. - 참고인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에 위반한 행위의 조사시 당해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건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대체로 관련업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법... - 창업투자조합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말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한 때에는 동 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하고있음. 즉 창업투자조합은 「상법」상 법인과 달리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 조합원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
- 채무보증 債務保證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과 법인이 차입(借入)을 할 때에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를 말하며 만일 주채무자(主債務者)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보증인은 당해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대출금+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채무보증금지「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한 제도를 말함. 다만,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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