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지분공유물에 대하여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를 말함.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에서 출자자(사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적 지위 또는 권리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별 소유비율을 지분율로 나타냄. - 지역독점특정상품이나 용역의 시장이 지역적으로 독점되어 있는 것을 말함. 통상 전력, 수도, 철도 등 규모의 이익에 의한 자연독점 상태에 있는 산업의 경우가 대부분 이에 해당됨.
지역독점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경우 시장에서의 가격기능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그 요금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경우 X-비효율문제가 발생할 가능... - 지주회사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
- 지주회사설립•;전환신고「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 신고절차는 ①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②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설립,...
- 지침행정규칙의 일종임.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초하여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하는 것으로 개념정립을 하고 있음.
- 직권조사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는 행위를 말함.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는 크게 신고에 의한 경우와 직권인지에 의한 경우로 나눌수 있음.
- 직매입거래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 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함
- 직접비특정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소비되어 직접 그 제품에 대응시킬 수 있는 비용을 말함. ;
반면 여러제품의 제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소비되어 특정제품에 직접 대응시킬 수 없는 비용을 간접비라 함. →; 간접비 - 진술조서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함.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는 그 진술조서에 기재... - 진입장벽어떤 산업에서 기존기업이 초과이익을 얻고 있을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는 제요소를 말함.
정부에 의한 법적, 제도적 규제에 따른 진입장벽과 시장구조적 요인에 의한 진입장벽이 있음.
정부에 의한 진입규제는 규모의 경제추구, 유치산업보호, 과잉중복투자와 과당경쟁방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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