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중소기업경쟁력향상공동행위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 유형중 하나임. 중소기업 경쟁력향상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① 공동행위에 의해 중소기업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하고
②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이며
③ 공동행위이외의 방법... - 중소기업고유업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규모의 경제 측면이나, 마케팅에 있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한 업종을 말함.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기업이 동 업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 -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의 과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침투로 인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동법상 중소기업단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기업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 또는 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당해 중소기업자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함
- 중요한표시•;광고사항「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들어 있는 표시•;광고 사항을 말함.
통상 사업자는 상품정보를 독점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상품결함 등 불리한 정보는 은폐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잘못된 구매로 인한 ... - 증자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주식회사의 증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행하며, 종류로는 불입금을 내고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증자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유상증자에는 액면증자 외에 시가발행증자가 있음.
증자에는 적립금을 출자자본에 대체함과 같은 형식적 증자와 신주발... - 지급보증 支給保證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여신행위의 일종(一種)임.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자금의 투입없이 신용(信用)을 주어 보증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고객은 소증의 보증료 지급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러한 지급보증은 불의에 의한 대지급(代支給) 발생위험이 있으므... - 지대원래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주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하였으나 경제학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됨.
즉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요소의 고용시 당해 생산요소의 고용을 위해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지불되는 비용을 의미함.
토지와 같이 그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모든 생산요소의... - 지대추구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을 의미함.
예를 들면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해 수입규제나 여타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자 하는 대정부 또는 대국회 로비등이 이에 해당함.
기업은 독점의 확보를 통해 획득 가능한 독점이윤이 지대추구과정에 드는 비용보다 클 경우 지대추구를 위... -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중 지방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관련 사안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조기관을 말함.
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4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1990.8.2 설치), 광주광역시•;전라남북도•; 제주도를 관할지역으로 하는 광주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