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제척「민, 형사소송법」에 의해 법관 및 기타 법원직원이 사건의 당사자 혹은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척원인 또는 사유는 법률로 정해져 있음.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동 법에 열거된 제척원인에 해당하면 당해 위원은...
- 제척기간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함. 일정기간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그리고 시효는 그 이익을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재판에서 고려하는 것이지만, 제척기간은 당연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하는 것도 다른 점임. 제척기간이나 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
- 제품차별화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간에 특허, 디자인, 상품, 마켓팅에 차별을 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금 개개의 제품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차별화는 독점적경쟁 또는 불완전경쟁의 상태가 되는 하나의 조건임.
제품차별화 이론을 도입한 최초의 학자는 챔벌린(E.H Chamberlin)이며 기업이 제품차별화를 행하는 ... - 제한적거래관행RBP
- 조사공무원공정거래법상 조사공무원은 심사관의 지휘를 받아 법위반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분석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함.
조사공무원은 법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 - 조사조서조사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작성하는 문서를 말함.
조사조서에는 사건명,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내용, 조사자 및 조사에 입회한 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조사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함. - 조서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 상황을 기재하거나 그 처리에 관하여 그 경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하며, 작성의 목적은 다양함.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등은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조서를,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경...
- 조정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함. 조정(調停)의 성립에 관계인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됨.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중개장의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이 성...
- 조정조서조정(調停)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그 상황을 기재하거나, 그 처리에 관하여 그 경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함. 이는 중재조서, 조정서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은 동 법에 의해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및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
- 종결처리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내리는 조치의 하나로,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사망, 해산, 파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채권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심인이 동 법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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