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독점도한기업의 시장에서의 독점의 정도를 지표화 한 것을 말함.
기업의 독점도는 (판매가격-한계비용)/판매가격으로 표시하는 러너(Lerner)의 독점도가 대표적으로 그 값이 크면 그 기업의 독점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산업전체의 독점도는 상위 3~5사등의 시장집중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음. - 독점수입권자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거나, 수입대리점 관계에 ; 있는 자 또는 외국상표권자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함
- 독점이윤독점기업이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상이윤을 초과하여 올리는 이윤을 말함.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인상하거나 그 인하폭이 근소한 경우에 가격남용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가격인하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점적경쟁일정한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비교적 시장진입이 자유로우나 공급자들간에 제품차별화가 존재하여 어느정도의 독점적 시장행동이 행해지고 있는 경쟁상태를 말함.
즉 어떤 시장에 있어 참여 기업들이 각기 디자인•;품질•;상표•;포장 등에 관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 독점화기업들이 가격책정, 제품의 마케팅전략등을 통하여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기존 경쟁자들을 축출함으로써 독점력을 획득•;유지 강화하려는 행위를 말함.
독점화의 수단으로는
① 시장점유율 유지•;확대 : 약탈적 가격인하, 배타적거래협정, 끼워팔기, 합병등 수평적결합
② 제품차별화 ... - 동의명령제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함.
이 제도 하에서는 소비자들의 경우 피해를 보상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업으로서도 법적 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 - 동일인공정거래법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인 주주 1인을 의미함.
동법에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신관리규정에서는 대출금 상위기준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고있는 자를 계열주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인과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 - 동일인관련자「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1인)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인관련자라고 함. 즉 ① 동일인의 친족, 즉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②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
- 동종•;유사상품동종상품이나 용역이란 기능과 효용이 동일한 상품•;용역을 의미하고 유사상품이나 용역이란 기능과 효용이 현저하게 유사한 상품•;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시장의 개념 정의와 관계가 있음. 즉 상이한 기업간에 판매되는 상품이나 용역간에 완전한 대체성이 있고 구매자가 실질적인 차이를 느끼지 않는 상품을 말함.
... - 리베이트한번 지불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다시 그 지불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또는 그 금액을 말함.
리베이트는 실제 그 거래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지불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와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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