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금융•;보험업특례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수금 또는 수탁자산의 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업결합의 제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기업결합의 신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등의 규정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함.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는...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만,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결의하는 경우, 다른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 의결권행사가 ...
- 금융실명제일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거래에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일체의 가명이나 차명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의 실지 명의, 즉 실명과 주민등록증(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제시에 의하여 거래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함. 우리나라...
- 금융지주회사지주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하며, 그 밖의 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라 함.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기각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신청이나 청구 절차는 적법하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내용이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을 심사한 결과 당해 행위가 동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증거부족으로 당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무혐의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 - 기만적표시광고표시광고법상「부당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말함. 기만적인 방법이란 남을 유인하여 속여넘기는 것으로서 소비자가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임.
예를들면 사업자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일... - 기성금건설공사에 있어서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기성부분이라하며 기성부분(공사진척도)에 대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기성금이라 함.
- 기술도입계약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특허권 등의 기술에 관한 권리, 노하우(know- how), 도면(圖面) 등의 제공, 기술지도 등이 포함)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기술도입계약 등 국제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 기업일정한 생산기술과 경영조직을 이용하여 생산요소의 투입을 통해 재화•;용역을 생산•;판매하는 경제주체를 의미함.
경제내에서 재화•;용역의 최대 공급자이자 노동•;자본등 생산요소의 최대 수요자이며, 생산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
기업의 목적 및 행태와 관련하여 전통 경제이론에서... - 기업결합통상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물적 결합을 말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다른회사 주식의 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경영수임, 영업용 고정자산 양수 포함), 새로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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