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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사건의 처리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51-460-1022
등록일 2017-12-29
첨부파일 행정소송사건의 처리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위 심결제도 마지막 절차인 행정소송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0년판 공정거래백서 일부 발췌)


1. 소제기 및 판결선고 현황
2. 주요 판결의 요지
3. 당면 과제 및 향후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