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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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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피조사업체의 미란다원칙 고지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51-460-1022
등록일 2017-12-29
첨부파일 20090210_미란다원칙적용.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