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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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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원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부제목 안전, 품질 관리 등에 부당 특약 설정 등
게시일 2017-12-14 10:04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원건설은 201532일부터 2016531일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 · 유리 공사 · 도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현장 설명서에 송원건설 소속 현장 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불가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현장 설명서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하는 내용의 약정도 설정했다.

 

송원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한, 송원건설은 201532일부터 2016531일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위탁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28,04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송원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0일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28,0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송원건설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28,047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