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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감시강화를 약속하겠습니다”
게시일 2020-06-26 14:57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감시강화를 약속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광주·전남 벤처업체 간담회 개최

 

6월 26일 금요일
조성욱 위원장은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냉장고 도어 글라스 등을 제조하는 업체
㈜성일이노텍 생산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성일이노텍의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계자가 해외의 생산차질에 따라
수입물량이 국내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대체되어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우수한 K-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긍정적 결과까지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벤처업체 간담회도
이어졌는데요.

 

 

광주·전남 벤처대표들은
핵심자산이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 이내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가 높은 업종을 집중점검,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 및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