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병보험,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브랜드무브,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멀티에셋자산운용,

부동산일일사, 미래비아이

공정위는

11개 계열사들이

다른 골프장이나

호텔과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총수일가 회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5~2017년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과

합리적 고려나 다른사업자와의 비교없이 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에 달했는데요!!

해당 기간 미래에셋컨설팅의

전체 매출액 1819억원의

23.7% 수준이라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네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위반행위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계열사들은

고객 접대 등의 일반 거래 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 호텔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이용원칙에 따라

타 골프장 및 호텔 사용이

제한되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미래에셋컨설팅은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하여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에게

배정하였습니다.

또,

호텔 선불카드 및

숙박권, 식음권, 스파이용권도

주요 3사(자산운용, 대우, 생명)에게 할당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에셋계열사들은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 호텔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해당 시설에서 행사 및 연수를

진행하였다네요.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고려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수용해왔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에서 접대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예산을 추가배정하였고,

미래에셋대우는 기존의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위반사례는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