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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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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4-13
첨부파일
  • ★210413(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6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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