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

• 전자상거래 : 상품·용역 거래(주문·결제·이행)에 전자문서 처리가 이용되는 상행위
• 통신판매 : 인터넷, TV 등 비대면 방법으로 상품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예: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쇼핑 등)
• 통신판매중개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 수단을 제공하여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행위 (예: 오픈마켓, 가격비교 사이트 등)

소비자 철회권

법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 단순 변심 : 재화 등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 위반 : 재화 등이 계약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전자상거래사업자 등 금지사항

• 허위·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제 방해
•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연락처 변경·폐지
• 분쟁·불만처리 인력 및 설비 부족 방치,
•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
•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구매제공을 강요
• 무단으로 소비자 정보를 이용
• 동의·고지 없는 무단 프로그램 설치

법위반시 제재조치

• 행정제재 : 시정조치(행위중지, 의무이행, 시정명령사실 공표, 영업정지 등), 임시중지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임시중지명령 위반 1억원 이하, 조사 거부·방해 5천만원 이하, 거짓 자료 제출 등 3천만원 이하 등)
• 형사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시정조치 위반 등),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1천만원 이하 벌금(사업자 신원정보 거짓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