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적용대상범위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

• ※ 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시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기업주(개인사업자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이며 사업주체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와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

•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링크 사이트ㆍ웹페이지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시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동 정보는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과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음.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홈페이지 방문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이메일 및 웹서식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는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음.
• 기재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음.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 및 불법적인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링크 사이트,웹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위의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에 한하며 또한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규칙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열람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및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열람청구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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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이미지 확대보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화일을 지체없이 파기함.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을 파기할 경우 종이문서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제12조(처리정보의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침해신고

knowhim@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등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성명 : 장덕진
• 직위 : 기획조정관
• 이메일 : jangdj@korea.kr
• 전화번호 : 044-200-4244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명 : 김태훈
• 부서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이메일 : knowhim@korea.kr
• 전화번호 : 044-20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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