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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사례 목록 - 번호, 제목, 등록부서, 조회 정보 제공
번호 제목 등록부서 조회
11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817
10 공동행위는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 911
9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적 효력은 ? 1092
8 경쟁업체들이 담합해 입찰기피나 유찰시킨후 분할수의계약 1039
7 사업자들끼리 공동으로 하는 것은 모두 법위반이 되나? 1232
6 공동행위를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628
5 발주자가 3개사의 유자격업체와 공동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619
4 공동행위의 인가(또는 변경) 절차는 ? 601
3 어떤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나? 1124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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