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상담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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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사례 목록 - 번호, 제목, 등록부서, 조회 정보 제공
번호	제목	등록부서	조회
24	약관에 없는 불공정한 행위	약관심사과	124
23	약관심사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약관심사과	123
22	사업자가 약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약관심사과	81
21	제가 요청하는 조항을 해당 약관에 넣어 주세요	약관심사과	86
20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요	약관심사과	90
19	불공정약관과 피해구제	약관심사과	100
18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해요	약관심사과	90
17	약관조항의 적용 문제	약관심사과	98
16	약관법 위반 여부 판단 기관	약관심사과	90
15	약관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약관심사과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