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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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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관법령 목록 - 구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법령명, 담당부서 정보 제공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거래정책과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거래정책과
고시·지침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가맹거래정책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공정거래및상생협력협약절차·지원등에관한기준	가맹거래정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가맹거래정책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거래정책과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기업집단결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