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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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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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결합 심사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 계획」공표에 대해
원제	「企業結合審査に關する獨占禁止法の運用指針」の公表について
저자		등록일	2004-11-30
발행기관	日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국제기구	일본
발행일자	20040531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일본어
자료유형	경쟁법/제도 > 지침	행위유형	기업결합
산업분류
원문 url	http://www2.jftc.go.jp/pressrelease/04.may/04053101.pdf	원문 면수	50면
원문
번역문	000608_02.hwp (hwp, 336.5KB) 문서뷰어
요약문
기타1
기타2
첨부파일
기업결합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대해, 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작성과 중요 안건의 공표 등을 통해 심의 내용의 투명화 및 명확화를 위해 노력 그러나 거래분야 획정과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경우의 방침 등에 관해 기업결합심사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고, 예견 가능성을 더 한층 높여야한다는 요청이 각 방면에서 강하게 제기 이에 공정위는 2004년 3월 23일 운용지침의 원안을 책정&8228 공표하고 관계 각 방면에서 폭 넓게 의견을 구한 뒤,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안을 일부 수정한 후에 운용지침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