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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를 소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기관이며,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경제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쉬운 예로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들에게 반칙을 선언하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따라 행동하도록
경기규칙을
만들고, 기업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받거나, 소비자들이 자칫 속을 수있는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여 처벌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 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자취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공정위와 함께 일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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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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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정책의 연구 및 건의
- 물품, 용역의 규격 · 품질 · 안전성 등에 관산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 방법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소비자의 권익증진 · 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 소비자의 권익증진 · 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 · 홍보 및 방송사업
-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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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들의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기관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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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시장 ·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형태 분석 등
-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 받은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