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 148호-OECD 경쟁위원회 ’18.11월 정기회의 특집
Ⅰ.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 각 국의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의 인정범위, 특히 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특권 인정여부를 논의하고 비밀유지특권 관련 절차, 경쟁당국의 조사권한과 비밀유지특권의 보호 간의 균형, 국제적인 제도 수렴의 필요성 등을 논의함
Ⅱ. 경쟁정책과 성평등
▶ 시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평등과 경쟁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경쟁당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들을 논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