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20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가나가와(神奈川)현 프로판가스협회 북상(北相)지부 하다노(秦野)부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가나가와(神奈川) 현 프로판가스협회 북상(北相)지부 하다노(秦野)부회는 담합하여 프로판가스의소매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동지역 프로판가스 소매분야의 경쟁질서를 제한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제계약 종료후 경쟁품의 제조판매취급 금지-국제계약 상대방인 외국사업자의 원고적격 (2판) [아마노(天野)제약·노보인더스트리 사건] 본건은 국제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 6조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초로 나온 최고재판소 판결 사건으로 심결취소소송 적격이 중심적 문제를 이루는 사례임. 본평석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 권고심결과 노보인더스트리(본건의 상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체법의 해석에 대해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야마나시(山梨)현 석유상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석유제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야마나시현 석유상업조합은 담합하여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결정한 후, 조합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야마(富山)현 생콘크리트협동조합 외 2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도야마현 생콘크리트협동조합 외 2명은 담합하여 도야마현 내 생콘크리트 판매가격을 인상결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이용환경위생동업조합 가마고오리(蒲郡)지부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아이치현 이용환경위생동업조합 가마고오리지부는 담합하여 가마고오리 지역 내 이용요금을 인상결정하고 조합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금속판제품협회 가정일용품부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경금속판제품협회 가정일용품부회는 담합하여 알루미늄 일용품 가격을 인상결정한 후, 회원에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펠트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일본펠트주식회사 외 3사가 서유럽 몇개국의 펠트 및 캠버스 제조업자 간에 체결한 펠트 수출가격에 관한 국제적 협정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이에 당해 국제적 협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전국항만하역진흥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전국항만하역진흥협회는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각 지부에서 회원이 선내하역을 할 때 거래처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고(兵庫) 현 항운협회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효고(兵庫)현 항운협회는 고베(神戶), 히메지(姬路) 등의 각 항만운송사업분야에서 회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 관점에서 본 지방공공단체의 규제·입찰 등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규제 및 입찰, 계약절차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경쟁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으로, 조사결과의 개요 및 경쟁정책상의 평가와 기대가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