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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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35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1.11.01
34 하청거래시 전자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 일본 기타 2003-03-31 2001.03.30
33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5조의 서류 또는 전자기록매체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일본 기타 2003-03-31 2001.03.02
32 적정한 가스거래를 위한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0.03.23
31 특허·노하우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11.07
30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지도방침에 대하여 일본 기타 2003-03-31 1999.07.01
29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및 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7.01
28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동반한 전가·표시(轉嫁·表示)에 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 법령의 견해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9.07.01
27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운용기준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7.01
26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