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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3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23-05-22 17:46:12.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OECD
발행일자 2023-05-22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영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회의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국제 및 외국기관
내용

12Global Forum on Competition>

 

. 경쟁정책의 목표(22.12.1.) 

 

경쟁법의 목표 및 우선순위, 경쟁법 집행이 다른 정책대상 및 여타 사회제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함


  

. 보조금, 경쟁과 거래(22.12.1.) 


무역 보조금, 대규모 공공조달에서의 보조금, 산업별 보조금, 합병 시 보조금 등의 경쟁에 대한 영향을 논의함

  

 

. 경쟁당국과 분야별 규제당국 간 상호작용(22.12.2.) 

 

경쟁 및 시장구조 개선에 관한 권한 주체, 협력도구, 협력사례 등을 논의함


 

. 지배력 남용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22.12.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의 시정수단 중 시정조치와 자진시정의 이점과 한계, 집행 시 유의점 및 효과성 담보 방안 등을 논의함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83호.pdf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