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지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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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20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73.10.16
19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8.12.25
18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1.11.01
17 무과즙 청량 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73.03.20
16 하청거래시 전자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 일본 기타 2003-03-31 2001.03.30
15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5조의 서류 또는 전자기록매체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일본 기타 2003-03-31 2001.03.02
14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운용기준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7.01
13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동반한 전가·표시(轉嫁·表示)에 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 법령의 견해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9.07.01
12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및 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7.01
11 「무과즙 청량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