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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등 2건 기사 관련 (아시아경제 6.8)
담당부서 송무담당관 등록일 2021-06-09
첨부파일
  • 210608(설명) 아시아경제(6.8) ‘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등 2건 기사 관련.hwp (27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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