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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설명]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10.8, 다수매체)
담당부서 지식산업감시과 등록일 2020-10-08
첨부파일
  • 201008(설명)_구글 인앱결제 관련 보도 설명.hwp (11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위와 같은 취지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공정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관련 OS시장,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현재 공정위는 OS시장과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확인 시 경쟁질서 회복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또한,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공식화한 만큼, 공정위는 이러한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