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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0-10-08
첨부파일
  • 201008(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15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0.8.) 입법예고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