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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담당부서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19-12-06
첨부파일
  • 191209(조간) (주)동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14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6100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4,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동일은 20161월부터 201712월까지의 기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4,498만원에 이른다.

< 부당한 감액행위 >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였다.

 

<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