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349건, 금액은 201.9조원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 대비 건수(336건→ 349건)·금액(175.4조원→ 201.9조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는 유사(266건→ 270건)했지만, 금액은 감소(21.6조 원→ 12.7조 원)하였다.

한편,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감소한 결과,건수(107건→ 77건)·금액(16.5조 원→ 4.2조 원) 모두 감소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의약품·정보통신·기계금속 분야에서 미국기업에 의한 대형 기업결합이 추진되면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70건→ 79건)·금액(153.8조 원→ 189.2조 원) 모두 증가하며,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

전체 건수는 총 349건이며, 금액은 201.9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36건, 175.4조 원)보다 건수(13건)·금액(26.5조 원) 모두 증가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70건으로 작년 상반기와 유사(266건→270건)했지만, 금액은 12.7조 원으로 41.2% 감소(21.6조 원→12.7조 원)했다.

결합 건수는 최근 3년 간 증가했으나, 금액은 감소하면서, 건당 평균 결합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상반기) : 215건(`17년)→ 266건(`18년)→ 270건(`19년)
**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금액(상반기) : 41.5조원(`17년)→ 21.6조원(`18년)→ 12.7조원(`19년)
*** 국내 기업에 의한 건당 결합금액(상반기) : 1,930억원(`17년)→ 812억원(`18년)→ 470억원(`19년)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33건(109건→76건)·금액은 10.9조원(15.3조 원→4.4조 원) 감소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전체 기업결합에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8.1%*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건수 기준, 매년도 상반기 기준)

성장 동력 확보 등의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건수는 37건 (157건→194건)·금액은2.0조 원(6.3조 원→8.3조 원) 증가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최근 4년 간 증가했으며, 비계열사와의 결합에는 합작회사 설립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 국내 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결합 건수: 134건(16년)→152건(17년)→157건(18년)→194건(19년)
  ** 합작회사 설립 방식 : 27건(15년)→ 41건(16년)→ 36건(17년)→ 39건(18년)→ 62건(19년)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을 기업결합한 건수는 259건으로 작년 상반기와 유사했지만(262건→259건), 금액은 10.0조 원 감소(21.3조 원→11.3조 원)했으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11건, 금액은 1.4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4건→11건)·금액(0.3조 원→1.4조 원)
모두 증가했다. 이는 외국 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이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결합 건수는 77건, 결합금액은 4.2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는 30건(107건→ 77건)·금액은 12.3조 원(16.5조원→ 4.2조 원) 감소했다.

한편, 대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영업양수 및 합병을 활용한 기업결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건수는 30건, 금액은 3.5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는 27건 (57건→ 30건)·금액은 11.1조 원(14.6조 원→ 3.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에는 소유·지배 구조 개편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의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활발*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7.3% 감소하며 예년 수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결합: 22건(15년)→ 26건(16년)→ 18건(17년)→ 57건(18년)→ 30건(19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건수는 47건, 금액은 0.7조 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는 3건(50건→ 47건)·금액은 1.1조 원(1.8조 원→ 0.7조 원) 감소했으며,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결합 금액은 최근 3년 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 결합금액(상반기): 10.4조 원(`17년)→ 1.8조 원(`18년)→ 0.7조 원(`19년)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는 79건, 결합 금액은 189.2조 원으로 2018년 상반기에 비해 건수는 9건(70건→ 79건)·금액은 35.4조 원(153.8조 원→ 189.2조 원)증가하며 기업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19건, 금액은 3.7조 원으로 건수는 10건 감소(29건→19건), 금액은 0.4조 원 증가(3.3조 원→ 3.7조 원)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시장 진출 및 투자 등을 모색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60건, 금액은 185.5조 원으로 건수는 19건(41건→ 60건)·금액은 35.0조 원(150.5조 원→ 185.5조 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은 미국 기업에 의한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으며, 의약품·정보통신·기계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기업결합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현재 유료방송업, 조선업 분야 등에서의 대형 M&A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영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기업결합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