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범령에 규정된 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함.

적용대상범위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시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 기업주(개인사업자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이며 사업주체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와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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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는 개인정보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링크 사이트ㆍ 웹페이지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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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웹서식등을 통한 수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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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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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 및 불법적인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링크 사이트,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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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컴퓨터 및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컴퓨터 및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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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의 게시물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방법, 주요항목, 보유기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처리 목적	수집방법	주요항목	보유기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제1항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신청서를 통한 오프라인 수집	이름, e-mail, 핸드폰번호, 성년월일	1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	가맹거래사 등록업무	가맹거래사 등록신청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가맹거래 사자격증 소멸시 까지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인터넷 민원 DB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효율적 수행	신고 및 질의 접수	이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3년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사건처리 관련자 D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9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행위의 인지 ·신고 ·조사·처분 등 사건처리	신고서 등 서면을 통한 오프라인 수집 및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FAX번호	영구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온라인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시스템 회원 D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9, 가맹사업법 시행령, 대리점법 시행령	사건처리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 법위반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분쟁조정신청 접수·처리 및 조회 등	온라인 전자접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e-mail, 주소, 휴대폰번호	5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 센터 상담DB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제35조, 제53조부터 제55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집주소,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지역	3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 센터 인터넷 민원DB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사실조사, 처리결과 통보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3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모니터링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5조 및 제164조 동법 시행령제 193조, 제213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신청서 접수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 호, e-mail, 계좌번호	1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소비자종합 지원 시스템 DB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상담 및 피해구제, 분쟁조정 처리정보, 사실조사, 서비스 이용 통계 등을 위한 목적	온라인 전자접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역, 핸드폰, e-mail	회원탈퇴 후 5일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D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민의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및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거부 의사 확인	온라인 전자접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의사 철회시 까지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기업집단 임원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한 시스템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생년월일, 직위, 경력, 주소	준영구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대표홈페이지, 사건처리시스템, 온라인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일체
  • (주)한신정보기술, (주)에즈웰플러스
• 대표홈페이지 방문상담예약 관련 본인확인
  • • 대표홈페이지 내 방문상담예약 기능 이용 시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 • NICE평가정보(주)
•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
  •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
  • 한국소비자원(원장:이희숙)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관리 운영
  • • 한국소비자원(원장:이희숙), ㈜에니아소프트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관련 본인확인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 한국모바일인증(주)
•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입력
  •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정보공개 자료의 입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신동권)
•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일체의 유지보수
  • ㈜시스게이트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
  • 오상자이엘(주), ㈜심소프트
•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의 관리 운영
  • (주)에스비시스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에 한하며 또한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사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음.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044-200-4938, 4943	044-868-3821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044-200-4943	044-868-3821
인터넷 민원 DB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44-200-4233	044-200-4242
사건처리 관련자 DB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044-200-4284	044-200-4293
온라인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시스템 회원 DB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044-200-4284	044-200-4293
소비자상담센터 상담DB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044-200-4410	044-200-4475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민원DB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044-200-4410	044-200-4475
모니터링 회원관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044-200-4414	044-200-4475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DB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918	044-200-4477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DB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044-200-4439	044-200-4478
기업집단 임원정보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6	044-200-4344

• 정보주체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 ) >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화일을 지체없이 파기함.
• 사건처리 등 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문서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도과 후 심의를 거쳐 파기함.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을 파기할 경우 종이문서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 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것임.
•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를 공개할 것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선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공개할 것임.
• 영상정보의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않으며, 추후 위탁할 경우 설치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것임.
• 개인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해당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연락 후 해당 설치 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조치
  • 해당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여부 확인·삭제를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것임.
  • 단, 요구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암호화 조치, 접근권한 차등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생성일시·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기록, 필요 시 물리적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정성 확보조치를 할 것임.

권익침해의 구제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118번 (privacy.kisa.or.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성명 : 최영근
  • 직위 : 기획조정관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명 : 차태준
  • 부서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이메일 : lookout@korea.kr
  • 전화번호 : 044-200-4285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43)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 :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38,4943)
  • 인터넷 민원 DB :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전화 044-200-4233)
  • 사건처리 관련자DB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전화 044-200-4284)
  • 온라인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회원DB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전화 044-200-4284)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DB,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민원DB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10)
  • 모니터링 회원관리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14)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DB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전화 044-200-4918)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DB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9)
  • 기업집단 임원정보 :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