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에 이어 제조업도 ‘산업재해 비용 부당전가’ 직권조사
지난 17일 공정위는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미진종합건설을 제재하였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또한 발생하기 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할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중 51.9%가 건설업 종사자이고, 22.8%가 제조업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어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전가하진 않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조업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업체와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가 있는 업체 중 18개사를 선정했는데요,
이 18개사를 대상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지급해야할 금액을 감액한 행위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회사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자 홍보와 교육을 하며 법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갑질’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