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업자 납품업체에게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요즘
온라인쇼핑몰 많이 이용하시죠?

최근 급속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
덩달아 불공정거래행위로 늘었죠?

그래서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사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구체적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2021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1. 상품의 반품 금지

이번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사유 이외에
반품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사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매번 개별약정을 체결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상품목록,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발성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침 제정안 중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전가금지관련 규정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종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3.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지침 제정안은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중
그 의미가 추상적인 공급조건과
원가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는데요

 공급조건이란,
공급 가격,물량,시기,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을 포함하였는데요.

 현재 납품 중인 상품의 공급조건과
과거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조건 및
향후 공급할 상품의 공급조건 모두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가에 관한 정보란,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된 제조원가(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등)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4.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금지

경제적 이익이란,
판매수수료 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조금,성과금,기부금 등 각종 물품과
기타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불이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조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향후 투명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기간(20.12.22~21.1.11)동안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침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