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21년 4월 6일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쟁점’,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견(管見)’ 이라는 주제로
3건의 발제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공정위와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입법예고(3.5.∼4.14.)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근 온라인 유통거래의 급성장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
소비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바

 전통적인 통신판매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법 집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의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와 소비자법학회가 함께
최근 소비자법 분야에 있어
최대 현안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번 학술 대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한
소비자법·정책의 발전방향과 현안에 대해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