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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 전가한 홈플러스㈜에 공정위, 과징금 4억6천8백 만원부과
게시일 2021-04-05 14:37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 전가한 홈플러스㈜에
공정위, 과징금 4억6천8백 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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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업체 중 ㈜홈플러스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 전가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주)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2천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주)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천 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제11조 제1항 및 제 2항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천 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인데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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