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공정경제 어깨펴는 민생경제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 발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그동안 공정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을 모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정부가 2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가기 위한 시책들을 통해
거든 40개 주요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40개 주요성과 중

공정위는

갑을문제 해소에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

금융그룸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 상생경제 지급 의무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규정,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및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환불규정, 요가·필라테스 중도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공정과세 기반구축, 공공기관 공정문화확산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공정경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