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Ⅰ. 택시 및 차량공유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
▶ 차량공유 서비스 및 각 국의 규제현황, 각 국의 규제개선 노력과 경쟁당국의 역할, 경쟁법 관련 이슈 등을 논의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개선과제와 국제적 조화방안
▶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사적집행 및 형사제재와의 관계 및 개선과제, 국제적 담합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국제적 조화방안 등 논의
Ⅲ. 소비자 지향적 시정조치
▶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원인과 유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소비자지향적 시정조치의 집행경험, 연구결과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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