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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3호(OECD 특별호)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8-07-12 16:33:19.0
발행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OECD
발행일자 2018-07-06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정책.동향 > 회의자료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기타
내용 Ⅰ. 택시 및 차량공유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

▶ 차량공유 서비스 및 각 국의 규제현황, 각 국의 규제개선 노력과 경쟁당국의 역할, 경쟁법 관련 이슈 등을 논의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개선과제와 국제적 조화방안

▶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사적집행 및 형사제재와의 관계 및 개선과제, 국제적 담합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국제적 조화방안 등 논의

Ⅲ. 소비자 지향적 시정조치

▶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원인과 유형,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가능한 소비자지향적 시정조치의 집행경험, 연구결과 등 공유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3호_외부용.hwp
번역문
요약문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