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9호
1. [EU] 집행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수정 2. [EU] 집행위, 소비자의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안 도입 3. [미국] FTC, 암호화폐 관련 기만행위 사건처리 4. [미국] FTC,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츌 관련 조사 개시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 2018-04-05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8호
1. [EU] ECJ, Coty의 제3자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한행위 합법 판단 1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Coty社가 제품의 럭셔리 이미지 보존을 위해 유통 업체에 대하여 제3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금지한 행위가 EU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2. [EU] 집행위, 퀄컴의 배타적 리베이트 제공...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 2018-03-08 | 원문

일본, 지적재산권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지적재산권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 일본 | 2018-03-07 | 원문

일본,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본 > 일본 | 2018-03-07 | 원문

일본, 독점금지법 심사절차에 관한 지침
독점금지법 심사절차에 관한 지침
일본 > 일본 | 2018-03-07 | 원문

EU,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지침
수직적 거래제한에 관한 지침
유럽연합 > 유럽연합 | 2018-03-07 | 원문

EU, EC 조약의 81조와 8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신고 처리에 대한 위원회 고시
EC 조약의 81조와 8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신고 처리에 대한 위원회 고시
유럽연합 > 유럽연합 | 2018-03-07 | 원문

EU,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합의를 정의하기 위한 '목적상' 경쟁제한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합의를 정의하기 위한 '목적상' 경쟁제한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럽연합 > 유럽연합 | 2018-03-07 | 원문

EU, 영업 비밀과 기타 비밀
영업 비밀과 기타 비밀 정보에 대하여 정의한 규정
유럽연합 > 유럽연합 | 2018-03-07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7호
1. [독일] 연방카르텔청, 페이스북의 시지남용행위 관련 심사보고서 송부 ▶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가입조건으로 부과한 것이 착취적 조건으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라고 판단 2. [EU] 집행위, Lufthansa의 Air Berlin 자회사 인수 ...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 2018-02-2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