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ㅇ 중국전자상거래법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 제5차회의를 통과, ‘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품질안전, 지식재산권, 소비자권익,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 - 동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
중국 >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 2019-01-07 | 번역문

중국 반부당경쟁법 개정 내용(2017)
□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이 2017.11.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2018.1.1.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이번 개정은 1993. 12.1. 시행 이래 최초 개정이며, 2016. 2. 25. 최초 개정안 발표 이후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중국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2019-01-07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9호(OECD 특별호)
Ⅰ. 의약분야의 과잉가격 설정 ▶ 최근 들어 의약분야의 과잉가격에 경쟁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실제 동 분야 과잉가격에 대한 제재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바, 의약품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신약 개발을 통한 혁신(innovation)의 필요성도...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18-12-21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8호(OECD 특별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 148호-OECD 경쟁위원회 ’18.11월 정기회의 특집 Ⅰ.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 각 국의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의 인정범위, 특히 사내변호사에 대한 비밀유지특권 인정여부를 논의하고 비밀유지특권 관련 절차, 경쟁당국의 조사권한과 비밀유지특권의 보호 간의 균형, 국제적인 제도 수렴의 필요성...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18-12-12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7호
1. [미국] 연방대법원, 양면시장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판결 선고 ▶ 연방 대법원은 American Express와 신용카드 가맹점간의 부당한 계약조항이 문제된 사안에서 DOJ의 경쟁제한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 2. [미국] FTC, “칵테일 주사 요법” 관련 첫 제재 발표 ...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 2018-12-12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6호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 특집 Ⅰ. 디지털 경제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 및 경쟁제한성 ▶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경쟁법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바, 빅데이터 기술 발전의 경쟁촉진 또는 경쟁제한 효과, 각국의 규제 및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 등을 논의...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 2018-10-29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1. 민사소송에서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 협력의 난제 ▶ ABA Spring Meeting에서 논의된 민사 사건에서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 협력의 난제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정리함 2. 담합에서 리니언시가 여전히 유효한가? ▶ABA Spring Meeting에서 논의된 담합에서 리니언...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 2018-09-06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4호(OECD 특별호)
Ⅰ.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 효과의 고려 ▶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품질․프라이버시 등 비가격효과의 고려방안, 가격효과와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Ⅱ. 온라인거래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이면의 경쟁제한 문제,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18-07-12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3호(OECD 특별호)
Ⅰ. 택시 및 차량공유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 ▶ 차량공유 서비스 및 각 국의 규제현황, 각 국의 규제개선 노력과 경쟁당국의 역할, 경쟁법 관련 이슈 등을 논의 Ⅱ.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개선과제와 국제적 조화방안 ▶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사적집행 및 형사제재와의 관계 및 개선과제, 국제적 담합의 효과적...
OECD > 공정거래위원회 | 2018-07-12 | 원문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2호
1. [EU] 집행위,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 등 소비자 뉴딜정책 발표 ▶ EU 집행위는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과 소비자 당국의 제재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뉴딜정책을 발표함 2. [EU] 집행위,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담합에 254백만 유로 과징금 부과 ▶ EU 집행위는 9개 일본 콘덴서 ...
기타 > 공정거래위원회 | 2018-06-27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