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경쟁법·제도
- 일본
일본
번호 | 제목 | 국가 | 행위유형 | 등록일 | 발행일 |
---|---|---|---|---|---|
25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56.06.01 |
24 | 적정한 가스거래를 위한 지침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0.03.23 |
23 |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일본 | 기타 | 2003-03-31 | |
22 | [불공정한거래방법등관계]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염매와 차별대가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
21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운용기준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99.07.01 |
20 |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및 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99.07.01 |
19 |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1.11.01 |
18 |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1998.12.25 |
17 |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1973.10.16 |
16 |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동반한 전가·표시(轉嫁·表示)에 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 법령의 견해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1999.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