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 주권실현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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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목록) -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국가 행위유형 등록일 발행일
25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56.06.01
24 적정한 가스거래를 위한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0.03.23
23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일본 기타 2003-03-31
22 [불공정한거래방법등관계]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염매와 차별대가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1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운용기준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7.01
20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및 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하여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1999.07.01
19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 일본 불공정거래행위 2003-03-31 2001.11.01
18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8.12.25
17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73.10.16
16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동반한 전가·표시(轉嫁·表示)에 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 법령의 견해 일본 소비자정책 2003-03-31 199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