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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번호 | 제목 | 국가 | 행위유형 | 등록일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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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역무의 위탁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것에 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98.03.17 |
44 | 행정지도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 일본 | 기타 | 2003-03-31 | 1994.06.30 |
43 | [독점적 상태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과의 관계] 가격의 동조적 인상 규정에 관한 운용기준 | 일본 | 기타 | 2003-03-31 | 2002.11.01 |
42 | 유통·거래 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일본 | 기타 | 2003-03-31 | |
41 | [불공정한거래방법등관계] 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염매와 차별대가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
40 | 주류의 부당한 염가판매에 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
39 | 휘발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염가판매, 차별대가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
38 | 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수반한 전가(轉嫁)·표시에 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법령의 견해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
37 | [국제관계]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한 협력에 대한 일본정부와 미국정부간 협정 | 일본 | 기타 | 2003-03-31 | 1999-10-07 |
36 |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200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