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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번호 | 제목 | 국가 | 행위유형 | 등록일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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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시행령 | 일본 | 기타 | 2003-03-31 | 2003-03-31 |
44 |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2002.12.05 |
43 | [기업결합관계]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회사에 대한 견해 | 일본 | 기업결합 | 2003-03-31 | 2002.11.12 |
42 | [독점적 상태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과의 관계] 가격의 동조적 인상 규정에 관한 운용기준 | 일본 | 기타 | 2003-03-31 | 2002.11.01 |
41 | [독점적 상태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과의 관계] 독점적 상태에 관한 정의 규정 중 사업분야에 대한 견해 | 일본 | 기타 | 2003-03-31 | 2002.11.01 |
40 | 적정한 전력 거래를 위한 지침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2.07.25 |
39 | [기업결합관계] 독점금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주식보유 등을 인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일본 | 기업결합 | 2003-03-31 | 2002-11-22 |
38 | [기업결합관계] 독점금지법 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채무의 주식화를 인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 | 일본 | 기업결합 | 2003-03-31 | 2002-11-12 |
37 |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의 제한&신문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12-18 | 2002-08-11 |
36 | 프랜차이즈시스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견해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200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