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경쟁법·제도
- 일본
일본
번호 | 제목 | 국가 | 행위유형 | 등록일 | 발행일 |
---|---|---|---|---|---|
15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5조의 서류 또는 전자기록매체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칙 | 일본 | 기타 | 2003-03-31 | 2001.03.02 |
14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운용기준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99.07.01 |
13 |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동반한 전가·표시(轉嫁·表示)에 대한 독점금지법 및 관계 법령의 견해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1999.07.01 |
12 | 하청대금 지불수단으로 일괄결제방식이 이용될 경우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및 독점금지법 운용에 대하여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99.07.01 |
11 | 「무과즙 청량음료수 등에 대한 표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1991.07.24 |
10 |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동반하여 하청거래상 유의할 점에 대해서 | 일본 | 기타 | 2003-03-31 | 1995.06.08 |
9 |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3조에 규정된 서면과 관련한 참고 사례 | 일본 | 기타 | 2003-03-31 | |
8 |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부당한 표시」의 운용기준에 대하여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1973.10.16 |
7 | 경품류등의 지정고시 운용기준에 대하여 | 일본 | 소비자정책 | 2003-03-31 | 1996.02.16 |
6 |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 일본 | 불공정거래행위 | 2003-03-31 | 1999.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