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과 무관한 거래 |
당사자의 합의하에 작성된 계약서의 불공정성 문제 |
|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을 하였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할 의도가 없는 경우 |
- 약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 주택조합규약, 조례,법규명령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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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채무등사적인 법률관계의 분쟁 등 |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확정 등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 |
|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가능여부와 그와 관련한 계약금반환 등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문제 |
| 구체적 사실 확정이 쟁점인 분쟁 (약관내용 자체의 불공정성과는 무관한 경우) |
당사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 당사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후 하자등으로 인한 반품.환불문제 |
| 사업자가 약관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을 하지 않거나 약관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할 경우 |
| 약관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친족 법, 상속법, 회사법,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경우 |
| 일부 비영리 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