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사업자 등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제7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
  • 지주회사의설립ㆍ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관한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 (1) 설립․전환 사유서 1부
• (2)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3) 계열회사현황 1부 <별지 제3호 서식>
• (4)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5) 대차대조표 1부
• (6)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고인이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자회사에 관한 서류
• (1)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 (3)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4)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각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 (1)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2호 서식>
• (3)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 (1)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3호 서식>
• (3)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채무보증해소실적에 관한 서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
• (1)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부
• (3)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1부
• (4)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1부
• 대리인이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경우(추가되는 서류)
• (1) 위임장 1부 <별지 제7호 서식>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2)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영 제3조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4) 대차대조표 1부
• (5) 주주현황 <별지 제2호 서식>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

• <민원인 제출서류>
•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 보고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 (1)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계열회사현황 1부<별지 제3호 서식>
• (3)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4)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자회사에 관한 서류
• (1)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 (3)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4)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각 1부 <별표5>
•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 (1)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2호 서식>
• (3)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 (1) 주주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 (2) 소유주식명세서 1부 <별지 제4-3호 서식>
• (3)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서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
• (1)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부
• (3)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1부
• (4)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지

• [별지 제1호서식]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주주현황
• [별지 제3호서식] 계열회사 현황
• [별지 제4호서식]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별지 제4-1호서식]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별지 제4-2호서식]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별지 제4-3호서식]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별지 제5호 서식]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
• [별지 제6호서식]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위임장
• [별지 제8호 서식] 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실 통지서
• [별지 제10호 서식]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