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할부거래분야 사업자단체
-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 나. 정관
- 다. 인력․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자료 서류 각 1부
- 라. 주요설비의 목록․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신청방법 | 제출처 | 처리부서 | 처리기간 |
|---|---|---|---|
| 방문, 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15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지
-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자단체등록신청서